AI 음악, 인간의 창작 기여를 기준으로 저작권 관리 체계에 들어오다

AI 음악을 위한 새로운 등록 기준이 마련되다

AI가 음악 제작 과정에 빠르게 활용되면서 음악 저작권 관리에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2026년 8월 3일부터 AI를 활용한 음악의 신고 및 등록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시행했다.

이번 기준은 AI 활용 자체를 등록 제한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음악 제작 과정에서 인간 창작자가 실제로 어떤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핵심 기준은 인간 창작자의 실질적인 기여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AI를 창작 지원 도구로 활용한 음악이라도 작사, 작곡 또는 편곡 과정에서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를 했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AI가 음악 전체를 생성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I의 사용 여부 자체가 등록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간 창작자의 창의적 판단과 기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있다.

AI 사용 내역과 창작 기여를 함께 신고하다

AI를 활용한 음악을 등록할 경우 신청자는 AI가 활용된 영역과 사용한 도구, 구체적인 활용 방식, 그리고 자신이 직접 수행한 창작 작업을 밝혀야 한다.

신청자는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보증해야 한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KOMCA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기술적 검증 및 내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AI 음악의 등록 과정에서 결과물 자체뿐 아니라 제작 과정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이 곧 저작권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KOMCA의 등록은 창작자가 신고하고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KOMCA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음악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등록 자체가 당사자 간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도 아니다.

등록 이후에도 KOMCA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AI 음악을 기존 저작권 관리 체계 안으로

KOMCA는 이전까지 AI를 활용한 음악의 등록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AI가 음악 제작 과정에 빠르게 활용되면서 AI-assisted Music을 기존 저작권 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기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KOMCA는 내부 태스크포스와 위원회의 논의, 법률 자문, 해외 사례 조사, 기술적 검증 방법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설명했다.

허위 신고와 전면적인 AI 생성에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등록 과정에서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가 없이 전적으로 AI에 의해 생성된 음악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능한 조치에는 저작권료 지급 중단, 부당하게 지급된 저작권료의 반환 요구, 저작권 신탁관리 계약 해지 등이 포함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AI 시대의 음악 저작권 관리가 시작되다

이번 기준은 AI가 음악 제작에 활용되는 현실을 기존 저작권 관리 체계 안에서 다루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출발점이다.

중요한 변화는 "AI를 사용했는가"에서 "AI를 사용하면서 인간이 어떤 창작을 했는가"로 판단의 초점이 이동했다는 점이다.

AI가 작곡과 편곡, 음원 제작 과정에 점점 더 깊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체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AI Music의 다음 단계는 창작과 권리의 연결이다

AI Music의 발전은 음악을 생성하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다. AI가 창작 과정에 참여할수록 창작자의 기여를 어떻게 구분하고 기록할 것인지, 생성된 음악의 권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유통과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필요해진다.

KOMCA의 이번 기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AI-assisted Music을 제도적인 저작권 관리 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다.

앞으로 AI Music 산업에서는 생성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 창작자의 기여를 증명하고, 음악 IP의 권리를 명확하게 관리하며, 투명한 제작·유통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