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 음악 출판권의 가치 다시 논의된다

생성형 AI가 음악 제작과 유통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작곡과 출판권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할 것인지가 새로운 산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독립 음악출판 분야를 대표하는 IMPEL과 IMPF는 9월 30일 생성형 AI를 위한 새로운 라이선싱 원칙을 발표하고, AI 산업에서도 음악의 작곡·가사·멜로디 등 원저작물에 대한 가치 평가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칙에서 핵심적으로 제시된 것은 음악 출판권과 마스터 권리 사이의 가치 배분이다. IMPEL과 IMPF는 생성형 AI에서 작곡과 가사, 멜로디가 학습과 생성, 결과물의 상업화 과정에 직접 활용되는 만큼 출판권을 부수적인 권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작곡·출판권의 가치가 녹음물과 최소한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라이선스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시됐다. 두 단체는 AI 모델의 학습 단계와 생성된 결과물의 활용 단계를 구분해 각각 적절한 보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음악 사용에 대한 보상, AI 학습에 대한 대가, 생성 결과물의 활용,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 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 역시 새로운 라이선싱 체계의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권리자는 자신의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라이선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익이 어떻게 계산되고 배분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 단체의 원칙이다. 특히 특정 서비스나 제한적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한 라이선스가 향후 더 광범위한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선례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기술을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식별과 추적, 귀속 및 보상 체계도 논의되고 있다. IMPEL과 IMPF는 현재 서로 다른 기업들과 세 건의 기술 파일럿을 진행하면서 AI 학습과 생성 과정에서 어떤 음악 저작물이 활용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확한 보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AI 음악 산업의 논의가 "AI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가"에서 "AI가 음악을 이용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IMPF 역시 AI 학습과 AI 생성물 활용을 모두 포함하는 이중 라이선싱 구조를 제안한 바 있어, 이번 원칙은 독립 음악출판 분야에서 이러한 논의를 더욱 구체적인 라이선싱 기준으로 발전시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AI 음악 시장이 확대될수록 음원 자체뿐 아니라 작곡·출판권, 학습 데이터, 생성 결과물, 귀속과 보상 체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원칙은 향후 AI 기업과 음악출판사, 권리단체 사이에서 새로운 라이선스 모델을 논의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